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김명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32		발의연월일 : 2024. 2. 23. 발 의 자 : 김명주 의원 찬 성 자 : 이용창·석정규·조현영·김유곤·이강구·유경희·나상길·유승분·신영희·한민수·박종혁·임지훈·장성숙·임관만·이선옥·이인교·임춘원·이순학·김종득·김종배·정종혁·김대영·이단비·김대중·조성환·김재동·신충식·박판순·문세종·신성영·이봉락·박용철·정해권·박창호·이오상·신동섭·김용희·허 식·이명규 의원 (39명)

1. 주문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3백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 입장만을 반영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경기도 김포시는 이기적인 몽니를 그만 부리고 같은 생활권을 가지는 두 도시의 상생발전과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검단지역의 사정에 따른 교통수요에 충족하는 노선 합의에 동의하라!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조정안을 폐기하고 두 도시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라!

2. 제안이유

❍ 지난 2021년 7월 5일 (고시 제2021-936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며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를 배제한 채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음.

❍ 뒤이어 국토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정책에 맞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업무협약 진행에 있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합의 당사자인 인천시는 그 자리에 없었고,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 욕심을 앞세워 시·도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리한 업무협약을 진행함.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2023년 2월 24일부터 인천시와 김포시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두 지자체가 수용하는 노선으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였음.

❍ 이에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였던 기존 노선도 포기하며 김포시와의 상생노선을 제안하였고, 수혜지역 확대·이용수요 증가를 고려한 최적의 노선안인 인천시(안)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2024년 1월 19일 대광위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 조정(안)을 발표하였고, 대광위 조정(안)은 인천시가 분석한 최적 안에서 원당역을 미반영하고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인천시가 요구한 4개역 설치 노선에서 검단신도시 지역에 101역과 102역 2개 역만 반영하였음. 시·도 간의 이견 조율이 선행되지 아니한 이번 노선 조정(안)으로 인해 철도 수혜에서 제외된 인천 서구와 검단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대광위가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임.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자체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국토교통위원장),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인천광역시장

4. 첨  부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1부  끝.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광역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을 시작으로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천시가 주도하여 추진되었다. 하지만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문제를 개선할 대안과 김포콤팩트시티 교통대책을 이유로 어느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의 편이 되었다.

김포골드라인의 문제는 김포시 스스로가 자초한 것 아닌가? 김포 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당연히 중전철로 추진해야 했던 것을 코앞에 닥칠 상황도 예견하지 못하고 경전철로 추진하여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차량을 증차도 불가능한 설계로 미래 수요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인천시에 지우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지하철의 혼잡도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검단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출근시간 계양역을 가보기라도 한 것인가? 인천시민 역시 출근 시간, 콩나물시루 같은 서울행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다. 이런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한 체 유력 정치인들 몇 명이 김포 골드라인을 방문한 뒤 졸속으로 발표한 이 조정(안)을 인천시민들은 정치 노선이라고 부른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양 지차체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가 용역을 통해서 안을 제시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총선을 앞에 두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포시에 손을 들어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말 그대로 조정안이라면 공식 발표가 아닌 양 지자체에 협의를 위한 조정안으로만 전달했어야 했다. 거기에 더해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공동 책임으로 한다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의 산하기관인 것이냐?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 간에 갈라치기가 되고 지역 간의 민민갈등이 유발 되었다.

이런 갈등을 해소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인천시(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3분 빨리 가자고 두 개의 역을 없애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에 따라 김포시민의 불편을 자초했고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한 번도 김포시(안)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다. 만약 인천시(안)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면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시네폴리스를 거치는 노선도 함께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것도 없는 시네폴리스 논바닥에는 노선이 지나고 원당동 2만2500명, 불로대곡동 2만3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694만㎡ 즉 2백10만평의 면적에 개발을 추진 중이며, 김포시(안), 인천시(안)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불로역을 김포 감정으로 변경 한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현실과 미래의 도시개발 상황에 맞게 인천시의 노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검단지역의 주민들에게 어차피 지나는 5호선에 지하철역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인가? 서울시는 스스로 광역소각장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30년 넘게 그들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는 검단 주민들에게 그 정도 배려도 못하는 것인가? 이에 비하면 건설폐기물처리장은 방화동 주변에 한정되어 있어 비교할 만한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30년간 매립지 피해, 이제는 보상해야 마땅하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과거의 피해보상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도시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광역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3백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 입장만을 반영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경기도 김포시는 이기적인 몽니를 그만 부리고 같은 생활권을 가지는 두 도시의 상생발전과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검단지역의 사정에 따른 교통수요에 충족하는 노선 합의에 동의하라!

하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조정안을 폐기하고 두 도시가 합리적이고 원활한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라!

2024년 3월

인천광역시의회